안녕하세요 오늘은 권고 사직서양식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는 것인데. 일방적인 해고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종의 권고 사직서 양식을 공유하고, 간단하게 권고사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의 사직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가 이루어지므로 강제성이 없어야 하며, 사직 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며,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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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의 차이점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절차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권고사직의 법적 문제
권고사직이 강요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받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주요 특징
퇴사 권유의 형태
회사의 경영 악화,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권고사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의 처리 절차
1 사전 협의 = 회사는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퇴사 이유와 조건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지원 및 보상 =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위로금,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과 관련된 권리
퇴직금 및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본인의 자발적 사직으로 간주되지만,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
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고사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권고 사직서 양식을 공유하고 권고사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여 현재 권고사직을 고려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 주거나,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라면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